비영리 사단법인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설립준비 > 설립준비 (사용자의견)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로그인
최근 본 법령정보 -
- 최근 본 법령정보가 없습니다.
목록삭제 x
close

Language

메뉴전체보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법령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비영리 사단법인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임원 관련 문의

2017.04.10

수고많으십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임원을 회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해도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04.11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임원이란 어떤 단체에 소속하며 그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으로서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임원은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인 이사를 말합니다.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이사는 해당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원이어야 합니다(「민법」 제58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

비영리 사단법인의 운영과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무부처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담당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지기

2016.03.31

대학병원(학교법인으로 등록)에서 불우환자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별도의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요? 현행법상 병원의 발전과 관련된 발전기금만 자체적인 기부관련 사업을 할 수 있어서, 환자의 치료비 지원관련 기부 및 지원사업은 사회복지단체에 지정기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04.0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민법」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과 각 부처별로 소관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규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설립하려는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이 불우환자 치료비 지원이라면 이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가능 여부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설립허가 주체인 해당 주무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무관청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요한

2015.10.06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하려고 사전준비중입니다. 저희 설립예정 사무소는 다른 단체로부터 전차(무상) 하려고 합니다. 이 단체는 건물주와 임대임차인의 관계입니다. 이 경우에 저희 설립예정사무소의 크기(평수 등)와 계약(전세,월세, 무상) 등 다른 요건이나 제약이 있는지 알고싶고, 특별한 제약이 없다면 전대차 동의서라던가 외의 기타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부동산(건물)사용 승낙서 이것만있으면 되는건 아니겠죠? 혹시그렇다면 소유자는 원래건물주를 써야하는것인지 또, 사용기간과 사용조건은 어떻게 쓰는건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10.0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사무소의 임대 및 시설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주무관청에서 설립허가를 검토하는 경우 건물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소유권 입증서류 등 사무소의 사용 가능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법령에 관한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무관청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사무국

2015.09.10

등록후 3주이내에 등록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09.1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법인의 성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은 때로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49조제1항). 이와 같은 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며, 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만약, 법인의 이사 등이 설립등기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민법」 제97조제1호).

그러나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내용은 해당 주무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귀하가 문의하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단법인의 주무관청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렵군요

2015.08.04

발기인 대회와 창립총회 때 필요한 서류들이 뭔지 각각 알고 싶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08.0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자가 작성한 정관의 확정 및 정관규정에 따른 임원 선임 등을 창립총회 및 발기인총회에서 결정하며, 이에 대하여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법령에 관한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무관청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설립

2015.07.31

안녕하세요.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하려고 하는데 주무관청은 서울시 시민협력팀입니다. 회원명부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최소 회원 기준이 있는지요? 예컨대 2명 이상 혹은 최소 30명이라든가...주무관청에는 그런 것 없다고 얘기하지만 잘 모르는 듯 하고 등기국에 물어보니 법률을 살펴보라고 하더라구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07.3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법인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근본규칙을 정한 후 이를 정관에 기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 및 법인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40조). 이때, 정관을 작성할 때는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조제6호).

그러나 사단법인의 설립허가 및 요건 충족 여부는 해당 주무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귀하가 문의하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무관청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해

2015.07.15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설립절차를 준비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단법인 창립총회에서 최소 몇명 이상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07.1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법인의 사원총회는 사원의 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구성원의 수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의 특성상 사2명 이상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귀하가 문의하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설립하려는 사단법인의 주무관청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지기

2015.07.1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청소년 상담, 교육, 심리 상담, 생활 교육 등을 목적으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고 뜻이 있는 동료들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4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 따르면 설립취지서 1부, 정관 1부, 재산출연증서 1부,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재산의 평가조서 1부, 재산의 수익조서 1부,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라고 되어 있는데,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위의 모든 서류가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 또 정관 작성의 경우, 설립 목적과 설립하려는 법인의 성격에 맞게 정관의 필수 내용을 구성하며 되는 것인 지, 혹은 정해진 정관의 틀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07.1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각 부처별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보건복지부를 주무관청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그 밖에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면,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와 함께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민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시, 주무관청의 확인은 「정부조직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 부처별 소관사무를 확인하여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성격을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2.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고 해당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운영해야 합니다. 정관을 작성하는 경우 별도의 양식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나, 「민법」 제40조에 따라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해당 서류의 인정여부는 해당 주무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귀하가 문의하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주무관청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팀지기

2015.05.28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코자 하는데 법인 명을 '스팀협회' 로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스팀은 영문(STEA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Mathmatics)의 약자로
협회 설립 목적은 로봇기반 STEAM 교육 및 체험활동 보급 및 확산하여 미래 인재 양성입니다.
기존에 STEAM을 융합과학 또는 융합교육 등으로 번역한 사단법인 단체가 있어
원문그대로 '스팀협회'로 법인명을 정하고 싶습니다. 대법원 등기소에서 검색했을 때 '스팀협회' 로 검색된 바는 없었습니다만 가능한지 여부 확인 요청 드립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05.2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명칭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해당 부처별로 마련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을 설립허가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칭의 사용과 관련된 허가는 주무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귀하가 문의하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이

2015.03.10

다름이 아니라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할 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관작성, 기관구성, 창립총회 등을 준비하는데「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등은 각각 개별법에 규정된 설립절차를 확인한 후 법인설립을 준비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익법인의 적용범위가 아래와 같이 되어있는데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축제와 관련해서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공인법인의 적용범위에 안 들어가므로
민법에 규정에 의해서만 설립절차를 따르면 되는건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03.1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 등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해 적용합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1.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2. 연구비·연구조성비·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3.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박물관·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4.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5. 위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만약,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관한 특별법을 따르거나 「민법」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의 설립 가능 여부는 설립허가 주체인 해당 주무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무관청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전 1 2 3 다음

하단 영역

팝업 배경